내달 단기 임대 제한, 장기 임대 공급 늘린다

단기 임대 1만9000곳 성행… 플랫폼 업체 책임 강화



BC주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단기 임대 방식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오는 5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다각도의 규제를 시행, 장기 임대 시장으로 전환 및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 1만 9000개의 주거지가 단기 임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상위 단기 임대 주택자가 거둬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는 5월 1일부터 단기 주택을 본인 주거주지 한 곳과 주택 내 세컨더리 스위트 또는 레인웨이 홈, 가든 스위트 중 한 곳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본인 주거주지가 아니라면 단기 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위 반 시에는 하루 기준 최소 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정부는 주택 소유주뿐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플랫폼 제공 업체에도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 임대와 관련한 사업자 면허를 확인하는 것도 이 같은 플랫폼 업체가 하도록 했다. 불법적인 단기 임대에 대한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는 거주자가 1만 명 이상인 주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정부는 연말까지 17개의 지자체에도 이번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비 주수상은 그러나 이번 규제가 극심한 주택난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FIFA 월드컵 등 주요 이벤트가 있고, 누군가는 혼잡을 비해 거주지를 임대하길 원한다”며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