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일시체류자 유입 억제

정부, 인구 5%로 제한 방침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일시 체류자 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1일 외국인 일시 체류자의 규모를 앞으로 3년 동안 인구의 5%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정책을 통해 일시 체류자 유입을 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시 체류자 범주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난민 등 비영주 거주자가 포함된다. 현재는 250만 명 규모로 전체 인구의 6.2%에 해당한다. 이를 5%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 일시 체류자 인구가 약 19%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억제책은 정부가 최근 잇달아 제기된 주택난과 의료 서비스 악화 등에 대한 부정 여론에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가을 전체 이민 수용 규모와 함께 일시 체류자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캐나다의 부족한 인력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시 취업 허가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예고했다.

랜디 볼소널트 고용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특정 부문의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4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문 가운데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문의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의 최대 30%를 고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한을 20%까지 줄일 예정이라고 볼소놀트 장관은 밝혔다. 다만 여전히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 및 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30%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에 대해서도 변경을 예고했다. 새로 발급된 LMIA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아울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소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2023년 3분기 동안 인구가 43만 명 증가, 1957년 이후 가장 빠른 인구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