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임대 분쟁, 서면 계약의 중요성 재확인

임대 분쟁 사례에서 임차인의 서면 계약 부재로 인해 집주인이 이익을 보면서, 서면 계약의 중요성 강조



BC 주의 한 임대 분쟁은 사전 통지 부족과 서면 계약의 부재로 인해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BC 민사 재판소 사건을 통해 임대 계약 시 서면 계약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양측 모두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금전적 손실이 걸려 있었지만,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이솔데 요벤디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475달러를 청구했고, 안젤리자 프란시스코는 반대 소송을 제기해 월세 950달러와 기타 손해 배상을 포함한 총 3,627.57달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요벤디가 사전에 통보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 얼마나 많은 통보 기간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췄다.

프란시스코는 지하 2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주택에 살고 있었고, 요벤디는 2022년 11월 22일 상층의 한 방을 구한 후 보증금 475달러를 지불했다.

"양측은 서면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다.

재판소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측 모두 월세 금액, 반려동물 및 파티 금지 등 구체적인 임대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요벤디는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월세로 950달러를 지불했다. 1월 12일 요벤디의 어머니는 프란시스코에게 메시지를 보내 요벤디가 2월 초에 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할 것이라고 알렸다.

프란시스코는 놀라며 최소 두 달의 통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요벤디에게 최소 2월의 월세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1월 13일 요벤디는 1월 31일에 이사할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프란시스코는 단기간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요벤디는 1월 31일에 이사를 했고, 프란시스코는 보증금을 유지했다. 이는 단 19일의 통보 기간이었다.

사건의 사실을 검토한 재판소는 2022년 11월 22일의 대화에 주목했다.

사건을 감독한 재판소 위원은 "양측이 통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요벤디는 프란시스코가 "이사하고 싶으면 알려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19일의 통보 기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프란시스코가 보증금에서 2월의 월세를 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결국 요벤디는 미납 월세와 재판소 수수료를 포함하여 프란시스코에게 629.13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