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대도시 정책…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대도시 정책…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캐나다 대도시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관련 정책을 분석, 내놓았다.
이 자료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캐나다의 일부 대도시가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경험한 가운데 서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빈집세를 시행하여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급 부족 해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를 보면, 온타리오 주는 2017년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게 15%의 취득세 중과세 시행 하고 있다. 이곳 토론토 시는 밴쿠버 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빈집세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40%는 빈집세로 인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캐나다 정부도 집값이 계속 치솟자 대출받은 주민이 실제 적용받은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은행이 평가하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8년에 도입했다. 또한 정부는 2021년 1월 BC주와 온타리오 등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
이밖에 BC주는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중과세 및 ‘투기 및 빈집세’ (Speculation & Vacancy Tax) 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BC주 밴쿠버 시는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게 특별 취득세 15%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