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또 늘어…전체 0.25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또 늘어…전체 0.25%
토지 보유 현황으로는 경기도, 전남, 경북 등의 순

국내 토지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어김없이 늘었다. 전국 보유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전남, 경북 등지에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5%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다. 국적 별로는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음으로는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제주 2,181만㎡(8.6%) 순이다.
용도 별로 보면, 임야•농지 등이 1억 6,7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다. 보유 주체 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