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팬데믹 예산’ 부채 늘지만 지원 계속

연방 정부 ‘팬데믹 예산’
부채 늘지만 지원 계속

노동자 임금, 사업체 렌트 보조 올 가을까지 계속
2025-2026년까지 하루 10달러 차일드 케어 달성

연방 정부가 2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내놓은 2021년 예산안이 파격적이다. 팬데믹 속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회복에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정부는 한동안 지원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에는 1014억 달러 규모 신규 지출을 담고 있다. 원주민 커뮤니티에 180억 달러, 녹색 회복 이니셔티브에 176억 달러, 장기 케어 시설(long Term Care Homes)에 30억 달러 등에 큰 지출이 담겨있다. 국가적 차일드 케어 예산에도 300억 달러가 지출될 전망이다. 이는 오는 2025-2026년까지 하루 10달러를 기준 차일드 케어를 시행하기 위한 것.

덧붙여 팬데믹 상황을 고려,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와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 및 렌트보조 지원은 올 가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또 올해 8월에는 2022년 6월 기준 75세 이상이 되는 노인 연금(OAS, Old Age Security) 수령자들에게 1회성 500달러(과세소득)를 지원한다. 또 2022년 7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에게 기존 OAS 에 10%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관련 정부는 EI 최대 기간을 15주에서 26주로 연장했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는 일자리 100만 개를 새롭게 창출하고 연방 최저임금도 새롭게 시간당 15달러로 책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취약 계층 캐나다인의 주거 3만 5000유닛 건축 및 수리에 25억 달러, 각종 페스티벌과 문화 이벤트 등 관광산업에 10억 달러 등.

반면 국가의 적자는 2020-2021 회계연도에 3542억 달러를 기록하고 1년 후 1547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것. 이후 국가 부채는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5-2026년에는 30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가 GDP의 약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30% 수준을 밑돌았지만 향후 2025-2026년까지는 50% 수준에 머물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고급 자동차와 보트, 항공기 등에 10~20%의 신규 세금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