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해마다 느는데 주택 공급 ‘만성부족’

인구 증가율 주요 선진국 중 1위… 주택 공급 부족에 어쩌나



캐나다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부족에 대응하는 공급 정책은 부실한 모습이다.

22일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1월 1일 현재 기준 인구가 3,956만6,24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5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인구 증가율은 2.7%로 주요 선진국(G7) 가운데 최고다. 역대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1957년 이래 7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민이다. 인구 증가분의 95.9%는 해외에서 캐나다로 유입한 인구였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43만7,180명이 새롭게 영주권을 받았고, 임시 거주자도 60만7,782명이 증가했다. 이민부는 2025년까지 연간 이민자 수용을 현 43만명 수준에서 5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주거 정책에 대한 대책은 미온한 상태다.

마크 사카이 BC부동산협회 프로젝트 매니저는 앞서 한 인터넷 매체의 기고문을 통해 “대규모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위기를 해결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사카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스코샤 뱅크가 앞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캐나다가G7국가 중에 1인당 주택 수가 가장 적은 국가이며, 이마저도 2016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거 공간이 10만 개가 필요하다. 주거 공간 10만 개 공급이 당장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G7 평균치를 밑돈다.

특히 BC주의 경우에는 극적으로 적은 공급과 넘쳐 나는 수요로 2030년까지 추가로 57만 채의 새로운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주내 이런 주거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매년 늘어나는 이민자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주택 공급 문제에 즉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카이 프로젝트매니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새로운 주택 공급망을 당장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지속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신규 건축 승인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설 부문의 노동력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카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들 문제 해결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고문에서 주택 위기를 위해서는 모든 레벨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