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권총 매매·이전 금지

정부 “입수 경로 차단해 총기 범죄 예방”
야당 “총기단체 정치화 꼼수… 실제 실효성 의문”

캐나다에서 권총 판매나 구매, 이전이 모두 금지됐다.

21일 써리를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1일부터 권총 판매, 구매 또는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C-21)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권총으로 인한 범죄가 2010년 이후 약 70%가 증가했다는 통계를 소개하며 "치명적인 무기들을 우리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인해 권총 수입, 구매, 판매, 이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캐나다 내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이법이 발효되기 전에 제출된 권총 사용 신청서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가 될 예정이다.

또 박물관, 영화 업계, 경찰 등 승인된 일부 기관 및 규제 제외 대상인 개인은 여전히 권총 매수가 가능하다.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개인에는 이미 권총 사용이 승인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에 총기 권리 옹호 단체에선 이번 정부의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총기 권리 연합 관계자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현정부가 국면 전환용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현행 캐나다 총기법에 따라 권총은 이미 ‘제한된’ 총기로 분류되어 경찰이 허가를 내준 사격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총기 소유도 까다로운 취급과 보관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소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야당에서도 정부가 충분히 신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며 이번 총기 규제를 비판했다. 여당인 보수당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자유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법”이라며 총기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꼼수일 뿐이며, 이번 총기 규제가 총기 범죄를 줄이자는 못할 것”

한편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캐나다에서도 총기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캐나다 역대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