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에 이민 유치 목표 속도조절 나선 정부

2026년 영주권 발급 50만명으로 동결

캐나다 정부가 2026년 이민 목표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민 목표를 동결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주택난이 심화되며 반 이민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다.

정부는 1일 '2024~2026년 이민 계획'을 발표하고 영주권 발급 목표를 내년 48만 5000명, 2025년 50만 명, 2026년 50만 명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2026년 이민 목표을 동결한 데 대해 "신규 이민자 수를 안정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반시설 계획,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의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민 목표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정부는 2017년 영주권 발급 상한을 전년과 동일한 30만 명으로 잡은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숫자를 늘려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이에 캐나다의 인구는 빠르게 늘어 6월에 40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2.8%로 1957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주택을 비롯한 기반시설 공급 속도는 인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TD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이민 정책이 계속되면 향후 2년 내 50만호의 주택이 더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내셔널은행도 지난달 3일 보고서에서 "공격적인 재정 긴축 와중에 대량 이민을 수용하는 정부 정책은 주택 공급과 수요 간 기록적인 불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정책조사기관인 환경관리연구소의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 유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4%로 지난해 같은 조사(27%)에 비해 비율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