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없이 캐나다 시민권 선서, 이르면 올해부터

“캐나다 시민권 수속 적체 해소와 시민권 취득자 증대 기대”

시민권 선서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시행될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신규 캐나다 시민권자는 판사 없이 ‘셀프’ 선서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기관지인 캐나다 가젯 최신호에 따르면 이민 수속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의 일환으로 시민권 선서를 지원자 스스로가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없이 시민권을 스스로 진행하는 방안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으로 인해 불어난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펜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각종 행정 처리가 마비된 바 있으며, 시민권 선서식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시민권 선서를 하지 못해 수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민부는 선서식을 ‘셀프’ 형태로 전환할 경우 시민권 수속에 대한 적체가 현재와 비교해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권 판사를 배정할 필요도 없어지고, 현장 지원 배치, 장소 배정 등에서도 인력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민권 선서식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원자는 이를 위해 하루 근무를 쉬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서식 간소화는 시민권 취득자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영주권자의 10년 내 시민권 취득 비율은 45.7%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2001년 75.1%와 2016년 60%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