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1인당 지출, 팬데믹 전보다 34 프센트 증가

연방 정부 1인당 지출, 팬데믹 전보다 34%
정부 지출, 2022-2023연도에 감소해도 12% 높아


팬데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가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정부 지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2019년과 비교할 때 올해도 주민 1인당 지출이 무려 34%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는 최근 역사적으로 없던 연방 정부의 지출이 새로운 흐름, 즉 뉴 노멀(New Normal)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수치로 볼 때,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주민 1인당 연방 정부 지출이 무려 34.8%나 증가했다는 것. 올해에만 1인당 1만 3000달러가 넘어섰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정부의 지출이 올해보다 높은 1만 7121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팬데믹에 앞서 발생했던 경기 후퇴 시기에 지출됐던 연방 정부의 지출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을 기준, 연방 정부의 주민 1인당 지출은 9155달러를 기록했다. 즉 1만 달러를 넘지 않은 수준이었다. 지난 1982년 경기후퇴시기에도 그 수준은 1인당 7883달러 수준을, 제2차 대전시기인 1940~1945년에도 5659달러, 세계 제1차 대전중인 1915~1919년에는 1252달러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낸 제이크 퍼스 수석 경제학자는 “개인당 정부 지출의 이 같은 수준은 캐나다 역사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다. 지난 경기후퇴시기나 전쟁 당시와 비교할 때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2021-2022회계연도에 예상되는 1인당 최소 지출 수준은 실제 지난 2009년도에 사용된 지출 수준보다도 무려 42.4%나 높다. 당시에는 글로벌 경기후퇴 시기였었다. 덧붙여 2021-2022년도에 1인당 지출 수준은 지난 제2차 대전 시기와 비교할 때 64.8%~73.7%나 높다.
반면 오는 2022-2023년도에는 1인당 지출이 약 1만 846달러~1만 1446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지난 2019-2020년 수준과 비교할 때 12.2%~18.4%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제이크 퍼스 경제학자는 “모든 지수를 볼 때, 연방 정부 지출 프로그램의 ‘뉴 노멀’은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지출보다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자료=프레이저 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