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년에는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BC주 임대인 최대 인상률 제한 고지



BC주가 2024년도 임대료 최대 인상률 제한을 고지했다.

BC주정부는 11일 내년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인상률을 3.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임차인과 부동산 소유자의 요구 사항의 균형을 맞춰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인상률은 2년 연속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임대료 인상은 상업용 부동산, 소득과 연계돼 임대료가 부과되는 비영리 주택, 협동조합 주택, 생활 보조시설 등에는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 제한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이는 임차인에게 인상 3개월 전에 인상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임대료가 3.5% 인상된다는 의미는, 현재 3,000달러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임차인에게 내년도 임대료 부담이 매월 105달러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게는 연간 1,260달러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임대인의 경우 밴쿠버의 2023년 재산세 인상률이 10.7%를 감안했을 때, 약 200만 달러로 평가된 단독 주택 소유자를 기준 326달러의 추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임차인의 부담 증가와 비교해서는 미비한 증가다.

주정부는 2018년부터 최대 임대료 인상률을 인플레이션과 연동해 작용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동결을 결정했고, 이후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연긴 인상을 제한하고 나섰다.

라비 칼론 BC주택부 장관은 이날 “주택 비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임대료 상승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3.5%는 평균 인플레이션율인 5.6%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예전처럼 인플레이션 요율과 연계 인상으로 되돌아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앞서 2023년 최대 허용 임대료 인상률은 2%로 책정했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임대 회사들은 높은 비용과 금리 상승으로 수익에 영향을 미쳐 일부 임대 주택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주정하며 주정부의 인상률 제한 방식을 비난해왔다.

주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들의 손실은 매우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치솟는 임대료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임대 재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옹호론자들은 임차인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임대료 동결 을 요구 하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거리로 내몰릴 경우, 보다 많은 사회 비용이 주정부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이용 가능한 1 침실 평균 임대료는 현재 3,000달러를 넘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