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 최고가 주택 소유주, 소득세 수준이…

UBC “소득세 납부의 중간 값 주택 가치의 고작 0.42%”

밴쿠버에서 가장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소득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27일 UBC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BC주에서 2018년 기준 상위 5% 주택 평균 가치가 370만 달러 수준이며, 이들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한 중간 소득세는 주택 가치의 0.42%에 불과한 1만5,8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택 중간 값이 98만4,000달러인 밴쿠버 주택 소유주는 주택 가치의 1.37%인 1만2,500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했다. 370만달러의 주택 소유주나 98만4,000달러의 소유주가 소득과 소득세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UBC 경영 대학원의 토마스 다비도프 부교수는 “터무니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소득세 또한 높은 자산가도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가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조세 누진성의 실패”라고 말했다.

다비도프 부교수는 “소득 없이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부를 상속 받았거나 해외에서 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자산 불평등의 골을 메우려면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 같은 불로소득 자산가에 대해 재산 가치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소득세로 부과하는 최소 소득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비도프 부교수는 “납세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끊임없이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