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배달앱 수수료 20% 제한 영구화한다

행정명령 종료 후에도 유지



BC주정부가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 스킵더디시,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이 식당에 청구하는 수수료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주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영구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들은 주문한 음식 가격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주정부는 2020년 12월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수수료를 최대 20%로 지정, 한시적으로 제한해왔다. 행정명령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주정부는 긴급행정명령 종료 이후에도 최대 수수료를 20%로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영구화해 기업들에게 그 이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식점에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료는 15%, 광고 및 기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5%로 제한된다.

주정부는 “펜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음식점들은 30%에 육박하는 배달 중개 앱의 수수료를 못 이겨 직접 배달을 가거나 폐업을 하는 등 부담을 느껴왔다.

요식업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안 토느센슨 BC식당 및 음식 서비스 협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요식업 산업은 물론 새로 식당을 개업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자들에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