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민생 구제책’ 무엇무엇…

BC주, ‘민생 구제책’ 무엇무엇… 
EI 수령자, 자녀 양육자 등 1회성 1천불밴쿠버 시, ‘비상 조치’ 위반에 벌금 부과

각급 정부가 경제 회생에 나서고 있다. BC주 정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또 밴쿠버 시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도 내놓고 있다. 먼저 BC 주 정부의 경우 최근 ‘액션 플랜(BC COVID-19 Action Plan)을 내놓았다. 주 정부가 관내 비즈니스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첫 조치다. 규모는 28억 달러. 이 가운데 11억 달러는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 제고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응급 혜택(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를 보면, 면세대상 1000달러를 이번 사태로 노동력에 변화가 생긴 주민들에게 지원된다. 1회성으로서 연방 정부의 EI를 받거나 신규 연방 응급 케어 혜택(New Federal Emergency Care Benefit) 또는 응급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을 받는 사람들이다. 또 해고를 당했거나, 바이러스 감염된 자, 또는 아픈 자녀를 둔 부모, 차일드 케어 센터와 학교폐쇄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케이스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EI 자격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EI 비자격자도 포함된다. 이 같은 혜택은 연방 정부의 소득 지원에 덧붙여 BC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 BC 기후변화 실천 택스 크레딧(Climate Action Tax Credit)을 오는 7월 확대, 연장함으로서 소득을 지원한다. BC주민 86%가 추가 소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564달러가 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의 경우에는 최대 218달러 정도. 이 조치는 일반 기후 변화 실천 택스 크레딧 페이먼트를 4인 가구 기준 최대 112.5달러, 성인 한 명 기준 최대 43.5달러 추가하게 된다. 또 BC 학생 대출자의 경우에도 앞으로 6개월 동안 상환이 동결된다.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학생 대출금 납부도 동결된다. 또 정부는 ICBC와 BC 하이드로 요금 납부 연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최대 9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직, 질병, 또는 임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600달러의 BC하이드로의 고객 위기 펀드(BC Hydro’s Customer Crisis Fund Grant Program)에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17억 달러는 주택과 거주지 지원, 소득 및 장애인 지원, 주요 의료 서비스 지원에 투자된다. BC주 정부는 덧붙여 기업들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임금 수준이 50만 달러가 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 의료비 세금 납부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임금 수준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상태다. 의료 세금(Health Tax) 외에 주 정부는 주 정부 및 지역 단체세, 담배세, 자동차 연료세, 탄소세의 택스 보고와 페이먼트 마감일(PST 대상)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예정됐던 4월 1일 주 탄소세 인상과 신규 PST 규정(전자 상거래 대상 등)은 오는 9월 30일까지 연기된다. 또 비즈니스와 주요 산업 부동산은 학교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억 달러 규모가 경감된다. 즉 트리플 넷(Triple-Net) 리스틀 통해 테넌트에게도 즉각적인 절약 효과가 전달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주 정부는 회복 플랜을 통해 관광업과 숙박업, 문화 분야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정부는 이를 위해 비즈니스 및 노동계 리더들과 함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15억 달러를 할당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밴쿠버 시는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상 조치 규정을 어겼을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최대 1000달러 벌금을, 사업자의 경우에는 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BC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