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실태 조사…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실태 조사…

정부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서 위법한 패턴 도출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년 2월 21일(｢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포착 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가운데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년 3월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되었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되었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되었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 : 1위 서울 강남(5.0%), 2위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서울 용산(3.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