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부담가능 주택’ 제공 프로젝트

무주택자에 ‘부담가능 주택’ 제공 프로젝트

미국의 유명 관광지인 하와이. 이곳에서도 집값은 로컬 주민들이 구입하기에 힘든 수준으로 뛰고 있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세계 도시 동향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주 마우이(Maui)섬은 하와이 제도(諸島)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데도 상주인구는 약 14만~15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하와이州 전체 인구의 9%에 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가격 상승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중위소득 주민의 주택 소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하와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다른 지역 주민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에 따라 현지 주민을 위한 저가주택 공급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공정주택 및 기회균등 사무소(the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2) 가 관리 감독을 총괄하고, 키헤이 와일라니 빌리지(Kihei Wailani Village LLC) 유한책임회사의 민간자본3) 으로 건설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웹사이트(kiheiwailani village.com)에서 사전 등록 후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마우이섬 주민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는 분위기이다. 공정주택 및 기회균등 사무소는 주택 구매를 원하는 주민이 마우이섬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감시 감독할 예정이다. 주택 구매자는 주택 구입 후 최소 25년 이상 거주한 후부터 합법적으로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마우이섬 주민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은 섬 남쪽 지역 후나니 스트리트 부근 약 1만 5천 평 규모의 빈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부담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는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온수 시스템이나 난방시설, 지붕 및 주택 앞마당의 빗물 배수로 시스템, LED 조명, 개방형 베란다, 지붕이 덮인 차고, 실내 세탁실, 대형 붙박이 옷장, 화장대, 욕조 등의 시설을 갖춘 1~2층짜리 단독주택 81채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매자는 30년 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은 6가지 크기로 건축되며, 주택 구매자는 주택 형태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작은 규모의 주택은 34~38평 규모의 ‘하나 타운하우스Ⅰ~Ⅱ’(Hana town houseⅠ~Ⅱ)로, 2개의 방과 1개의 화장실, 1개의 베란다, 차고, 창고 등이 갖추어진다. 가격대는 329,400~456,700달러이며, 구매자는 최장 30년 동안 매달 1,642~2,148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규모가 가장 큰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파이아(Pa’ia) 지역에 건축될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 차고,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69평의 주택 가격대는 429,900~ 638,000달러로, 주택 구매자는 월평균 1,990~2,829달러를 갚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정책 평가를 보면, 2021년 4월 기준 하와이 주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95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가격은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는 평가이다. 하와이 부동산 전문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르면 3개월 내로 하와이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 가능한 주택’ 구매자는 주 정부 보증으로 30년 만기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자가 금융권 일반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州정부 보증으로 30년 만기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택가격은 시세 대비 80%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해 저소득층의 주택 자가소유를 촉진한다. 이자율은 연 4.115% 적용된다. 주택 구매자는 매월 주택 유지 및 보수 수수료 270~320달러, 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보험료 30달러대, 은행 담보대출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주택 소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