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성장률 둔화에 정부 적자 악화로…

캐나다 고령화
노동력, 성장률 둔화에 정부 적자 악화로…

“투자와 생산성 약세 만회를 위해 노동력 성장 의존 못해”
“팬데믹 전에도 젊은 층 노동시장에서 자리잡기 어려워”


캐나다의 고령화(Aging Population)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 조사에서는 노동력은 물론, 성장률 둔화와 정부 적자 악화까지 다양한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역설적이지만 젊은 노동력 수혈을 위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조사 결과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노동력 참여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전국적으로 정부의 적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 노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직장을 구하려는 캐나다인의 비중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부터 발생해온 것이다.
대부분 전망 추세는 캐나다 노동력 성장 속도가 수년 동안 둔해졌다. 성장률은 이민자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팬데믹은 미래 전망마저 선천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20년도 이민자 유입은 이미 급락했다. 팬데믹 충격은 장기적 노동 참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력 성장 속도 둔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의 중요성마저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투자 및 생산성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더 이상 노동력 성장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 경제 성장률 둔화는 정부 적자 인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에도 젊은 사람들은 노동 시장이나 성인 삶 속에서 자리 잡기를 어려워했다”고 평가했다. 취업률(Employment rates)가 떨어졌다. 부분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높았고 부분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은 캐나다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상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이다”고 분석했다. <사진=프레이저 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