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렌트비 2021년말까지 동결 법안

BC주, 렌트비 2021년말까지 동결 법안
내년에도 렌트비는 물가인상률까지만 인상 가능


렌트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주 정부가 렌트비를 2021년 올해 내내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
BC주는 최근 렌트비 동결을 결정할 법안을 상정, 오는 12월 31일까지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테넌트를 내쫓기 위한 불법적인 리노빅션(Renovictions)을 막고 집주인과 테넌트의 분쟁해결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것. 따라서 테넌트들은 렌트비를 인상한다는 어떠한 집주인의 통지서도 무시할 수 있다. 게다가 렌트비 인상의 경우에도 향후 인플레이션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렌트비 인상은 4.3%까지 올랐었다.
스펜서 챈드라 허버트 밴쿠버 웨스트 엔드 지역 의원은 “이 같은 법안 변화는 어떤 테넌트들도 가짜 리노베이션 때문에 퇴거 조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간 테넌트를 내쫓고 렌트비를 올리는 이 같은 괴롭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는 렌트 주민을 보호하고 적극적 관리를 하고 있는 렌트용 주택 시장 제공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렌트비 동결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렌트 주민들은 지난 3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발생하는, 집주인의 어떠한 렌트비 인상 통지문도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챈드라 허버트 의원은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렌트로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렌트비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왔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왜 우리 정부가 렌트비 인상치를 인플레이션 비율로 제한하면서 거의 절반 정도 인상률을 줄인 이유이다. 덧붙여 오늘날 렌트비 동결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