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다른 공공의료체제 국가대비 바닥권”

“캐나다, 다른 공공의료체제 국가대비 바닥권”

프레이저 연구소, 의사 및 병상 수와 대기시간 하위권
“의료비 지출은 고소득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중보건의료 체제가 다 똑 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캐나다는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프레이저 연구소의 분석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보건 시스템은 비슷한 체제(Universal Access)를 갖춘 국가 중에서도 의사의 수와 병상 수, 대기 시간에서 최하위권을 보였다. 이번 분석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비슷한 체제를 갖춘 국가들과 비교했다는 점이다. 종종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은 미국처럼 돈이 많이 필요한 엘리트 시스템 속에서 병원조차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환경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구는 ‘돈의 가치를 보는 접근법(Value for Money Approach)’ 방법을 사용했다. 전세계 28개, 소득이 높은 국가의 보건 시스템과 실제 수행능력 대비 비용을 분석한 것. 헬스 케어 비용의 척도에는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됐다. 각 국가들이 사용하는 43개 지표를 이용, 4개의 카테고리로 분석했다. 즉 가용성, 자원의 사용성, 접근성, 의료적 수준과 수행능력이다.
먼저 의료 지출 분야를 볼 때, 캐나다는 OECD의 소득이 높은 국가와 비교할 때도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나이(age)’를 기준 수정할 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으로는 의료비 지출은 GDP의 비중 대비 두 번째로 높았고 1인당 비교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7번째로 높았다.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 of Resources)은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캐나다는 인적 및 자본적 측면의 의료 자원이 다른 국가들보다 적었다. 나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때, 의사 수와 중증 케어 병상, 인구 대비 정신병동 병상에서 OECD 평균 국가들보다 적다. 간호사 수는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았다. 장기 케어 병실로 보면 7번째 수준이다.
자원의 사용(Use of Resources)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할 때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캐나다는 이 측면에서 복합적인 수행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와 컨설팅이나 무릎 교체 등 일부분에서는 OECD 평균보다 좋은 수준을 보여준다. 반면 나머지 절반에서는 낮은 상태다. 즉 캐나다는 병원의 활동성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치로 볼 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 지출은 비교 대상 국가 28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호주가 10위, 독일이 5위, 스위스가 1위이다. 인구 1000명을 기준, 의사 수를 보면, 캐나다는 26위를 기록했다. 스위스가 1위를 보인 가운데, 독일이 14위, 호주가 10위이다. 병상 수를 보면, 스위스가 10위, 독일이 3위, 캐나다가 25위이다. 전문의 대기 시간을 보면 독일이 1위로 가장 빠르고, 스위스가 4위, 호주가 5위 등이다. <사진=fraserinstitute.or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