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균형 달성에 30년 걸릴 수도”

“정부 재정 균형 달성에 30년 걸릴 수도”

코로나 19 지출과 캐나다 인구 고령화 등에





전세계적으로 각 국 정부는 팬데믹 속에서 예산 지출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다. 이 가운데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연방 정부의 지출과 노령화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재정적 도전과제는 현재 코로나 19의 단기 충격 과제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고령화가 계속 되면서 연방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에 적자와 부채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 성장률이 낮은 것도 수명 연장과 더해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68년까지 전체 인구의 25.6%가 65세 이상이 된다. 이로써 노령연금이나 임금보장지원(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등을 통한 지출요구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또 인구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까지 진행되면서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노동력 상승세가 둔해지면서 정부의 세수입 성장도 둔화되기 마련이다.

동시에 노인 혜택에 사용되는 지출은 오는 2031년까지 GDP의 3.2%로 정점을 기록하게 된다. 오는 2021년과 비교할 때 거의 0.5%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시나리오는 연방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50년에는 69.6%에 이르게 된다. 이는 194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만약 이자율이 GDP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더욱 오르게 된다면 이 같은 비율은 2034년과 2039년 사이에 GDP의 100%를 초과하게 된다. 다만 이는 GDP 성장률과 이자율의 격차 범위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