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단기 임대 라이선스 1000달러로 인상 추진

“불법 단기 임대 성횡…. 관련 수수료와 규제 강화해야”



밴쿠버 시가 단기 임대 라이선스 비용을 10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BC 당 소속 레니 저우(Zhou) 시의원이 현재 109달러에 불과한 단기 임대 라이선스 비용을 2024년 1000달러로 인상하는 비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경제지 비즈니스인밴쿠버가 보도했다.

저우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세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장기 임대 대신 에어비앤비 등을 선택하는 주택 소유주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우 시의원은 “불법 단기 임대가 지난 몇 개월 간 매우 우려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라이선스)수수료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규제되지 않는 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2024년 단기 임대에 대한 라이선스를 450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저우 시의원은 450달러의 인상은 현재 단기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1000달러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시의원은 이 같은 인상을 통해 27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의회에서 피터 마이즈너 시의원도 저우 시의원을 지지했다. 그는 밴쿠버가 다른 BC주의 지자체와 비교해 단기 임대 라이선스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이즈너 시의원에 따르면 켈러나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345달러를, 스쿼미시는 500달러를, 넬슨의 경우 200-8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마이즈너 시의원은 “현재 주거 위기에 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높은 수수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라이선스) 수수료와 규제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일단 BC주정부가 가을에 발표할 단기 임대 규제를 기다려본 뒤, 라이선스 비용을 측정할 계획이다.

한편 밴쿠버 시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현재 밴쿠버에서는 4,439개의 단기 임대가 상품으로 나와있다. 현재까지 시는 1,317개에 대한 사업을 정지했고, 204건을 기소한 상태다. 단기 임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발부한 사례는 2,11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