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결 위해 유학생 제한한다?

주택부 장관 "유학생 수 증가로 주택 시장 큰 압력…상한제 고려"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유학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션 프레이저 캐나다 연방 주택부장관은 21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샤를롯타운에서 열린 내각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학생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유학생 정책이 그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고용 수요와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대학들이 적정 거주 시설 규모보다 5∼6배나 많은 학생을 등록, 유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어 “이들 학교들은 수익을 위해 유학생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에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수에 상한을 두는 것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번 발언에 대해 머릿수만 늘리기 위해 유학생 수만 늘리고 있는 일부 기관을 겨냥한 것이며, 캐나다 정부가 추구하는 관대한 유학생 수용 정책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유학생 상한을 두기 전에 캐나다 국내 고등 교육기관들과 협력해 유학생들이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2022년 현재 까지  80만 명이 넘는 유학생이 스터디 퍼밋을 발급 받았다.

이날 프레이저 장관은 이민자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주택 가격 상승의)실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민 정책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가을 의회 개원을 앞두고 사흘간 계속될 내각 연찬회에서 핵심 국정 과제로 주택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