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서 주택 구매 시 3일 ‘냉각 기간’

전국 최초 부동산 구매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BC주정부가 부동산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정부에 따르면 3일부터 구매자가 부동산 입찰(offer) 할 때 낙찰 3일 이내에는 이를 언제나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이 생긴다.

이에 따라 구매자가 부동산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더라도 취소 수수료만 내면 이 기간 내에 입찰 내용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수수료는 부동산 구매가의 0.25%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주택을 매매하는데 입찰했다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 구매자는 2,500달러만 내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냉각 기간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조건부 입찰은 가능하다.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인스펙션을 진행하거나 재무 상황을 확인하길 원하면 조건부 입찰로 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낙찰이 된 뒤 법적으로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BC주가 처음이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구매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주택 구매에 필요한 인스펙션 등을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캐트린 콘로이 BC재무부 장관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인생 일대 가장 클 결정 중 하나”라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현재와 미래의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냉각 기간 시행이 일부 부유한 구매자나 투자자의 무분별한 입찰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런 부작용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단독 주택, 타운홈, 콘도에 적용되지만 경매나 리스 토지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