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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2022년 예산안’ 대량 투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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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2022년 예산안’ 대량 투자 전망
도로, 지하철, 교육 및 의료 관련 건물 등지에


주 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았다. 향후 3년 동안 사회간접자본에 역대급 대량 투자를 통해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하겠다는 전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반면 집권 당시 주택 공약에도 불구,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상승이 정부 소득에 크게 기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주 정부의 ‘예산 2022(Budget 2022 Fiscal Plan)’에 따르면 적자는 2022/2023년 회계연도에 55억 달러, 2024/25년 회계연도에 32억 달러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274억 달러를 자산 지출(Capital Spending)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24/2025년 회계연도 정부 부채가 1257억 달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물론 자본 지출을 통한 도로와 지하철, 각종 건물 공사로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출 분야로는 패툴로 브리지 대체에 3억 달러, 브로드웨이 지하철과 써리-랭리 지하철 프로젝트가 있다. 덧붙여 하이웨이 1의 앨버타 국경까지 구간에서도 공사간 진행된다.
반면 집권 당시 집값을 안정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 최근 몇 년 동안 주 정부 국고로 들어간 부동산 취득세(PTT) 소득은 크게 늘어났다.집값이 그만큼 급등하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늘어난 탓이다. 글로벌 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지난 2019/2020년 회계연도에는 16억 달러였고 2020/2021년에는 21억 달러였다. 2021/2022년 회계연도에는 32억 5000만 달러이다.
이밖에 주 정부는 10달러 차일드케어 실현에 앞서 오는 2022년 말까지는 차일드케어 하루 20달러를 실현하기로 했다. 덧붙여 오는 7년 동안 모두 4만 곳의 차일드케어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것.
한편 정부는 주 경제가 지난 2020년 3.4% 위축됐지만 2021년에는 5% 확대됐고 이후 2022년 4%, 2023년 2.5%로 다시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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