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득세 변화, 하위 20 가정에 영향

연방 소득세 변화, 하위 20% 가정에 영향
 “자녀 있는 저소득 60% 더 높은 연방 개인소득세 부담”


각종 세금제도 변화는 모든 계층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다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각 소득층에 대한 충격을 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가 연방 소득세 변화가 캐나다 가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점은 소득 기준 하위 20% 그룹으로 저소득층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저스틴 트뤼도 정부가 2015년 집권하면서 연방 개인 소득세 제도에 몇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보고서는 해당 세금 변화가 어떻게 자녀가 있는 캐나다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소득 기준 하위 20%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20% 자녀를 둔 가정 63만 6000곳 가운데 38만 4000가정은 이 같은 변화 이후 연방 개인 소득세를 더욱 지출하게 됐다는 것. 특히 하위 20%에 있는 가정 60%는 평균적으로 233달러를 더 지출했다.
반면 하위 20%에 속하는 가정은 연방 정부가 개인 소득세를 두 번째로 낮게 줄였지만 여기에서 받은 혜택은 매우 적다는 것. 그 이유는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 개인들이 세금 감면 자격요건을 갖추기에는 소득이 적었다. 해당 금액은 2019년을 기준 4만 7630달러였다.
반면 해당 그룹에 속하는 가정들은 좀더 많은 소득세를 지출했다. 더 이상 소득 분할이나 다른 세금 조항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녀들의 체육시설 이용 크레딧, 자녀들의 예술활동 비용, 대중교통 수단, 교육비와 교과서 비용 등이 포함된다.
덧붙여 세금을 더 지출한 소득 하위 20% 그룹에 속한 60% 가정들에게는 세금 감면 평균 금액이 단지 18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분할을 없애면서 나타난 평균 세금 인상은 182달러이다. 다른 세금 크레딧을 없애면서 나타난 세금 인상분도 82달러에 이른다. <사진=www.fraserinstitute.or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