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기본소득제에 주목…

프랑스 파리의 기본소득제에 주목…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기본소득제를 추진,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점은 물론, 한 국가의 수도라는 점에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세계 도시 동향을 통해 프랑스 파리의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를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파리 시장은 올해 1월 서부 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본 수당제와 16~25세 청년 수당제를 발표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실직했거나 학업 중이 아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최대 약 500유로를 지급하는 청년 수당제를 2021년 5월 발표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기본소득제도 계획은 기존의 여러 사회복지제도와 맞물려 연구되었으며, 2017년 브노아 하몽 사회당 대표 후보의 제안으로 가시화됐다. 브노아 하몽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수입이 2,200유로 이하 가정에 600~800유로의 생존 기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20년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기본 수당제(Revenu universel d’activité, RUA)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봉쇄령 등으로 실행되지 못한 바 있다. 18~25세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청년 수당제를 확대하는 방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사회주거지역 대상 주민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소득과 관계없이 몇 개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기본 수당제는 기존의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과 주거 보조금(APL), 활동 수당제(la prime d’activité)를 재편하여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게 된다. 장애인 수당, 노인 수당, 25세 미만 청년 수당을 기본 수당제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선거공약으로 기본 수당제를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리시장은 올해 1월 서부 지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기본 수당제와 16~ 25세 청년 수당제를 발표했다. 최소 소득보장제(Revenu minimum garanti) 혹은 기본소득제(Revenu univer- sel)의 목적은 실직 혹은 학업 중단, 은퇴한 시민 등에게 이직 혹은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파리시장 보좌관은 런던의 한 협회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실험과 2019년부터 인구 2만 3천 명 규모의 그랑 생뜨(Grande-Synthe) 지역에서 실시한 최소 사회보장제(minimum social garanti)를 예로 제시했다. 파리 시는 최소 소득보장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구체화할 예정으로 아직 계획 단계이다. 파리 시 청년수당제의 경우에는 학업 중이 아니고 일하지 않는 16~25세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497.50유로까지 지원한다. 부모의 지원이 없어야 하며, 최소 하나 이상의 인턴십 혹은 직업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덧붙여 창업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취업 미팅도 주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