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코드’, 저소득층 주택 공급 감소에…

‘빌딩 코드’, 저소득층 주택 공급 감소에…


건물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주택 코드(Housing Codes)’. 그런데 이 같은 빌딩 코드가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줄여, 노숙자로 이어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fraserinstitute.org)가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 코드, 노숙자, 어포더블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특정 빌딩 코드 표준에 맞지 않는 주택을 시장에서 자주 퇴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줄임으로써 그들이 최악의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 즉 노숙생활이다. 연구 보고서는 “노숙자는 캐나다에서 계속 커지는 문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연중 전국에서 23만 5000명은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 시점만 꼬집을 때도 전국에서 5000명 이상의 노숙자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론 노숙자 발생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고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나갈 프로그램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대다수 저소득층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주택의 대부분은 표준형이다. 즉 여기에는 현대적인 화재와 다른 안전 코드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데 주택 코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종종 이 같은 건물들은 폐쇄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처럼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불행하게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 감소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은 임시 쉘터에서 머물거나, 억압받는 주거상태에서 계속 살거나, 다리 밑, 불법 캠프 사이트 조성 등의 대안을 찾게 된다. <사진=프레이저 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