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2022년에 최대 1.5 인상 가능

렌트비 2022년에 최대 1.5% 인상 가능
올해 연말까지는 현행대로 ‘동결’…3개월전 통지해야


팬데믹 기간중 시행됐던 ‘렌트비 동결(Rent Freeze)이 드디어 해제될 전망이다. 주 정부는 최근 2022년 렌트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BC주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최대 렌트비 인상 비율은 1.5%이다.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수치. 따라서 렌트를 운영하는 건물주는 렌트비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만 3개월(3 Whole Months) 전 공지서를 테넌트에게 전달하면 된다. 다만 렌트비 인상 시점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중 렌트비 동결 시점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주가 렌트비를 2021년중 인상한다는 통지서를 테넌트에게 보낸다면 효력이 없는 무효 통지서라고 정부는 예시를 제시했다.
정부 보고서는 “2022년 최대 허용 가능한 렌트비 인상률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정책 변화를 주기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렌트비를 인플레이션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렌트비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에 2%p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됐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BC주에서는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리고자 한다면 1년에 1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주 정부는 테넌트를 퇴거조치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불법 리노베이션(Renovictions)을 최근 금지했다. 즉 건물주가 테넌트와 계약을 끝내기 전에 레지덴셜 테넌시 브랜치(Residential Tenancy Branch)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의 1.5% 인상률은 지난 2021년 7월을 기준, 앞선 1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