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초대는 언제쯤 정상화가 될까? Smaller communities 선호 이민 정책에 관하여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초대는 언제쯤 정상화가 될까? Smaller communities 선호 이민 정책에 관하여>

지난 2024년 4월 24일의 불어 능력 카테고리 지정 초대를 마지막으로, 5월 셋째 주 현재 캐나다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을 위한 초대가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오랫동안 EE 초대가 없을수록 EE 풀 내의 고득점자들은 누적되고 그만큼 향후에 진행되는 EE 초대의 컷오프는 더 오르거나 또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기에, 초대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업계에서 캐나다 정부에 접수한 ATIP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캐나다 이민국은 올해 EE 이민의 초대 대부분인 약 78.5%의 초대장을 "카테고리 지정"으로 하여 배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불어 구사자 카테고리가 30%, STEM 직종이 25%, 헬스케어 직종이 15%를 구성할 것으로 캐나다 이민국의 계획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불어 구사자 우대 이민을 촉진하면서, 특히 퀘벡 이외의 공식 언어 소수 커뮤니티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2년에 4.4% 수용을 목표로 했었던 불어 구사자 수용 인원 목표치를 높여서 2024년에는 6%, 2025년 7%, 2026년 8%로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의 이중 언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불어 구사자 이민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 EE를 통한 신규 이민 수용 목표가 약 110,770명이었지만 현재 5월 셋째 주까지 이민국에서 발급한 총 EE 초대장 누적수는 35,970명에 불과하기에 곧 다가올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 EE 초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때입니다.

한편, 캐나다 각 주의 노미니 프로그램 진행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버타주의 AOS, THS 스트림이 잠정 중단된 데에 이어서, 노바스코샤주는 현재 잠정적으로 요식업 및 숙박업 분야 직종에서의 신청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브런즈윅주의 스킬드 워커 스트림에 대한 초대장 발급을 임시로 중단하였지요. 비씨주는 내년부터의 유학생 스트림의 강화를 예고하였고, 오를데로 올라버린 모든 스트림의 컷오프가 언제 내려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온타리오주가 작년보다 5천명이 증가한 21,500명의 노미니 수용량을 갖고 선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민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이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 중 "불어 구사자 우대" 외에 "소규모 커뮤니티(Smaller Communities)"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정책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이민 계획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주택 문제를 고려하여, 자신의 기술, 경력, 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학 지역 또는 정착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캐나다의 장기적인 노동력 수요와 이민 정책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커뮤니티에 정착하는 것은 큰 도시보다 이민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캐나다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의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캐나다의 특정 소규모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을 쌓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을 위한 영어 및 불어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반으로 하는 취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는 검증된 이민전문가와 함께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쉴새없이 급변하는 캐나다 이민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11일, 하원에서 통과된 동의안 M-44 중>
"(d) assessing ways to increase geographic distribution of immigration and encourage immigrant retention in smaller communities, as well as increase Francophone immigration outside Quebec;
이민의 지리적 분포를 늘리고, 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에서 이민자 유지를 장려하며, 퀘백 이외의 지역에 불어 구사자의 이민을 늘리는 이민 정책을 평가함"

위에 인용된 문구는 2022년 5월 11일 캐나다의 하원 의원이 제안한 M-44 동의안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동의안의 통과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는 2022년엔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주권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요. 이 전략은 캐나다 내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 수용량을 증가시키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시스템을 개혁하며, 필수 직종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불어 구사자 및 소규모 커모니티의 이민자 유치를 돕고, 수속 능력과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급상승하는 캐나다 내 주택 가격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시 거주자 제한 조치를 긴급하게 도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M-44 동의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EE 이민의 카테고리 지정 초대와 더불어 불어 구사자 우대 및 소규모 커뮤니티로의 이민자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은 점차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체감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주정부의 노미니 프로그램보다 더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 단위의 노미니 프로그램인 Municipal Nominee Program(MNP)을 개발, 준비 중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중에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불어 구사자 우대의 이민 정책과 더불어 소규모 커뮤니티로의 이민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프로파일에 EE 후보자의 캐나다 내 거주지는 물론, 경력, 학력, 고용제안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 정보인 우편 번호(Postal Code)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현재 시행 중인 카테고리 지정 초대에 더불어, 더 작고 외진 지역의 후보자들을 우대, 선정하여 뽑고자 하는 이민국의 지역 기반의(Regional based) EE 초대 방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까지 캐나다 전역의 11개의 커뮤니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RNIP)이 올해 하반기에 영구 프로그램을 확장 정착될 것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커뮤니티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대도시에서 더 멀리, 더 작은 커뮤니티로 갈수록 캐나다 이민에 혜택을 주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 후보자의 지역 정보를 보다 다각적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 업데이트
2023년부터 EE 프로파일에는 EE 후보자의 거주 지역, 유학 지역, 또는 근로 지역 등에 대한 Postal Code를 추가로 적도록 시스템이 업데이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EE 프로파일 중에서 후보자의 지역과 관련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요소를 통해 이민국에서 사전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국에서 EE 이민에 "지역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없으나 향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합니다.

- 고용제안 지역의 포스털 코드 및 (준)주명
- 경력 지역의 포스털 코드 및 (준)주명
- 캐나다 유학 학교 지역의 포스털 코드 및 (준)주명
- 캐나다 유학 학교의 DLI 코드
- 후보자가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경우, 거주지의 포스털 코드 및 (준)주명
- 후보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준)주명

2. 비씨주 노미니 프로그램 BC PNP - 고용제안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점수 배정 (최대 25점 격차)
1) Area 1: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 0점
2) Area 2: Squamish, Abbotsford, Agassiz, Mission, and Chilliwack - 5점
3) Area 3: 상기된 Area 1 or 2를 제외한 모든 지역 - 15점
4) 지역 가산점: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 가산점 10점
- Regional Experience (최근 5년 이내에 Area 2 또는 3에서 1년 이상의 풀타임 유급의 근로 경력이 있고, Area 2 또는 3 지역에서 고용제안을 받은 경우)
- Regional Alumni (최근 3년 이내에 8개월 이상의 공립 학교 프로그램을 졸업하였고, Area 2 또는 3 지역에서 고용제안을 받은 경우)

3. 온타리오주 노미니 프로그램 OINP - 고용제안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점수 배정 (최대 10점 격차)
1) Northern Ontario – 10점
2) Other areas outside GTA (Northern Ontario나 GTA 이외의 지역) – 8점
3) Inside GTA (Toronto를 제외한 GTA 지역) – 3점
4) Toronto – 0점

4. RNIP의 영구 프로그램 정착
2024년 3월, 이민국 밀러 장관은 캐나다의 농촌 및 불어권의 커뮤니티가 캐나다의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데에 핵심적인 열학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가을부터 Rural Immigration Program이 영구적인 이민프로그램으로 시작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RNIP가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이 성공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 지역을 부흥시키고, 불어권 이민 정책을 반영하는 목표를 갖고 Rural Immigration Program이 영구적인 이민 프로그램으로 정착됩니다. RIP (Rural Immigration Program)은 아래의 두 가지 파일럿으로 구성하여 올해 2024년 가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Rural Community Immigration Pilot (RCIP): 농촌 지역사회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한 근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써, 농촌 지역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이민자들이 이러한 농촌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2) Francophone Community Immigration Pilot (FCIP): 퀘백 이외의 불어권 소규모 커뮤니티에 정착하는 불어가 가능한 신규 이민자의 수를 늘리고, 불어권 소수 공동체의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구학적 비중을 회복하고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Commissioner for Taking Affidav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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