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거관련 세금 효율성 있나?”

“BC 주거관련 세금 효율성 있나?”
주민 72%,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의견에 찬성해


주택 관련 세금(Housing Taxes)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메트로 밴쿠버 외곽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리서치코의 조사를 통해 “주 정부의 조치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같은 조치가 집장만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적었다”고 평가했다. 수치로 볼 때 주민 42%는 정부의 조치가 주택을 집장만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비중은 지난 2020년 6월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5%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주민 5명 가운데 2명 이상(43%)은 정부의 주택 관련 행위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내다봤다. 16%는 “결정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투기세가 특정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인과 해당 지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내 다른 홈오너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투기세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는 지난 선거에서 BC NDP 유권자층이 77%에 이른다. BC녹색당 지지자는 73%, BC 자유당은 67% 등이다.
주민 4명 가운데 3명이 외국인 구매자들에 대한 세금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또 외국인 취득세를 메트로 밴쿠버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도 75%가 동의했다.
주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주택 가격이 300만~400만 달러인 고가 주택에 0.2%세금 도입에 찬성했다. 주택 가치가 400만 달러를 넘어간다면 그 세금 비중은 0.4%(69% 찬성)이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효율적으로 막았다. 다만 뉴질랜드 영주권(Residency Status)를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덧붙여 호주와 싱가포르 시민권자도 예외에 속한다. BC주민 72%도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되기를 원했다. 여성 사이에서는 75%, 35~54세에서 74%, BC북부 주민에서 90%, BC NDP 유권자 사이에서 78%로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