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 더 까다로워 질 듯”…6월부터

“모기지 대출 더 까다로워 질 듯”…6월부터
OSFI, 미보험 모기지에 최소자격요율 5.25% 등


드디어 정부가 치솟는 주택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새로운 규정을 6월부터 적용, 시장 진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미 치솟을 때로 오른 부동산 시장은 이미 5월부터 ‘숨 고르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정부 대응이 다소 늦은 것으로도 평가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12월에 정기적 검토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연방 금융감독원(OSFI)는 보험 미가입 모기지(Uninsured Mortgages) 대상 최소 자격요건 이율(Minimum Qualifying Rate)을 모기지 계약 이자율에 2% 추가 또는 5.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둘 중에서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적용 기준인 4.79%보다 조금 높아진 것이다. 신규 정책 발효 일시는 6월 1일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 규정 변경은 전체적인 대출 금액 규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거용 모기지의 경우 모기지 다운페이먼트가 20%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은 170건의 의견 제안을 받았다. 현재 홈바이어들은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는 높은 채무와 빠르게 늘어나는 주택 가격, 주택 공급량, 구매 입찰 경쟁 등이 있다. 일부 제안 의견들은 감독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우리는 그동안 접수된 정보와 우리의 대응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감독원은 현행 최저 자격요율도 해마다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매년 12월이다. 그 다음해에 진행될 봄철 주택 시장의 흐름을 미리 분석, 대응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