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2021예산안…국가적 외국인 ‘빈집세’ 신설

연방 2021예산안…국가적 외국인 ‘빈집세’ 신설
전국적 집장만 가능 주택 건축에도 25억 달러 투자 등


최근 연방 정부의 예산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1 예산은 주택 시장 관련, 국가적 외국인 소유 ‘빈집세’와 집장만 가능 수준의 주택 건설 등의 목표를 내놓았다. 먼저 ‘빈집세’의 경우에는 캐나다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는 비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바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빈집세’. 현재로서는 1% 정도의 외국인 소유주 대상 빈집세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비어 있는 오피스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또 전국적으로 집장만 가능 수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25억 달러로 투자된다. 향후 7년 동안 프로젝트로 2021-2022회계연도부터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를 통해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3만 5000여 개 유닛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덧붙여 정부는 13억 달러를 현금 베이스로 전환, 신축 대신 기존 주택의 보수와 개조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2021예산안은 2500만 달러를 노던 웨스트 준주에 2021-2022회계연도에 지원한다. 주택 우선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30개의 신규 공공주택 유닛 건축을 지원하게 된다. 덧붙여 누나바트 지역에도 2500만 달러를 지원, 약 100개 신규 주택 유닛에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노숙자가 없도록 하는 정책(Ending Homelessness)에도 지원을 병행한다. 지난 2019년 이후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을 통해 5억 6700만 달러를 향후 2년 동안 투자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