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노동자, 해외유학 졸업자에 ‘영주권’

임시 노동자, 해외유학 졸업자에 ‘영주권’
연방 정부, 9만 명 목표로…5월부터 11월까지 접수
40개 보건, 95개 필수 직종…식품 생산 배포 직종도


팬데믹 영향 속에서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작년에는 당초 예정한 연간 이민자 유입 목표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캐나다 연방 정부는 필수 임시 노동자들과 해외 유학생 졸업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국에 따르면 마르코 E.L.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 졸업자와 필수 노동자 9만 명 이상에게 영주권을 주는 혁신적 방안을 발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특별 정책은 임시 노동자들과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으로서 팬데믹과 싸울 경험을 쌓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새로운 영주권 취득 방안은 병원과 장기 케어 시설 및 다른 필수 노동 분야의 전면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시 노동자들이 최소한 캐나다에서 1년간 보건 전문 분야, 또는 다른 필수 직종분야에서 노동 경험을 갖춰야 한다. 해외 유학생 졸업자들은 캐나다의 대학 수준 교육을 최근 4년래 이수한 경우이다. 지난 2017년 1월 이전이 아니면 된다.
연방 이민부의 발표는 오는 5월 6일부터 즉각 발효된다. 따라서 이민국(IRCC)은 이날부터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의 신청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인원은 보건분야(Health Care)의 임시 노동자 2만 명, 필수직종에 해당하는 임시 노동자 3만 명, 캐나다 대학 수준 교육기관에서 졸업한 해외 유학생 4만 명 등이다.
정부는 특히 신청서 접수 기간을 오는 11월 5일까지로 정했다. 또는 그 이전에 9만 명의 신규 영주권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공식 언어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프랑스 언어권이나 이중언어 구사자 등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도록 했다”면서 “캐나다 전국의 커뮤니티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소수 커뮤니티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관련 정책의 세부 조항은 공공정책 웹사이트(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mandate/policies-operational-instructions-agreements/public-policies.html)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분야별 자격 요건이 나와 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발표는 2021년 우리 정부가 이민 도달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는 신규 이민자 40만 1000명을 목표로 한다”면서 “기술력을 갖춘 신규 이민자와 해외 유학생 졸업자들은 우리의 새로운 플랜 아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캐나다의 장기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공공 정책(Public Policies)은 40개 보건 분야 직종과 95개 필수 직종에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간호와 식품 생산 및 배포 직종도 있다. 또 캐나다는 현재 심각한 인구통계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지난 1971년을 기준, 노인 한 명당 노동 인력이 6.6명이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3명에 불과한 것. 특히 오는 2035년이 되면 그 인력은 단지 2명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든다. 즉 새로운 이민자들 유입 없이는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에 의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워크 퍼밋을 보유한 이민자들은 캐나다 정착 1년 이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