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 불법 마약 소지 ‘비범죄화’ 추진

밴쿠버 시, 불법 마약 소지 ‘비범죄화’ 추진
개인적 용도의 소량…연방 보건당국에 신청


밴쿠버 시가 불법 약물(Illicit Drugs) 소지의 비범죄화(Decriminalizing)를 추진하고 있다. 즉 3일 정도 분량의 불법 마약을 소지하더라도 기소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시에 따르면 밴쿠버는 불법 마약을 단순 소지(Simple Possession)한 것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지난 3월중 예비 제안서를 이미 연방 보건당국(Health Canada)에 제출한 상태이다. 시는 비범죄화 시도가 약물 과다 복용 위기(Overdose Crisis)를 위한 종합적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밴쿠버에서만 지난 5년 동안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소위 밴쿠버 모델(Proposed Vancouver Model)은 3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먼저 개인적 사용 한도이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의뢰 시스템(voluntary referral system to services)과 의사 결정 등이다.
제안서에는 3일 정도 공급량의 소지가 적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각 약물당 제한된 한계치는 아편의 경우 2그램, 코카인 3그램, 크랙 코카인 1그램, 암페타민 1.5그램 등이다.
한편 불법 약물복용에 따른 사망 사고(2018-2020년)에서 불법 펜타닐 등이 87%, 코카인이 48.7%, 메스암페타민이 38.4%, 다른 아편 종류가 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밴쿠버 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