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어김없이 또 늘어나…

국토면적 어김없이 또 늘어나…

전국적으로 국토면적이 늘었다. 생물도 아닌 국토 면적 증가는 여러 가치 측면에서 일견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매립 공사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을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2천 필지, 면적은 100,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는 1,847㎢ 감소(-2%)하였고, 생활기반 시설(대ㆍ공장용지•학교용지ㆍ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73㎢ 증가(19%)하였고,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9%)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9,034㎢(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3.3%)이며, 다음으로 답이 11.1%, 전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