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힘든 구직 더 어렵게…”

“최저임금 인상 힘든 구직 더 어렵게…”
“저소득층 가정 경제 지원 의도대로 잘 안 돼”


요즘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큰 적이 없을 듯하다. 팬데믹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받는 그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노동자 그룹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손실 및 캐나다의 빈곤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보통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해 단행되지만 연구 결과 높은 최저임금은 의도했던 가정 경제를 신장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높은 최저임금이 캐나다에서는 일자리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거의 만장일치 의견을 보인다는 것.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이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 형편없는(Poor Job)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자들이 실상 고소득 가정 소속이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풀타임 직원 4.6%만이 최저임금을 벌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소득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겠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실업이거나 파트타임 일자리 이상을 가질 수 없어 저소득층에 처해있다. 단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게 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최저임금 역사를 재검토해보면, 정부는 전형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잘 못 잡고 있다. 높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은 노동시장이 강할 때 단행하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정부는 자주 노동시장이 둔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프레이저 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