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및 주 정부 코로나 19 속 부채 ‘산 더미’

연방 및 주 정부 코로나 19 속 부채 ‘산 더미’
1년 동안 65% 증가…팬데믹 후 프로그램 삭감 우려


전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각 국가의 빚은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다. 나라의 빚이 늘어날수록 향후 세금부담과 공공자원 서비스의 부족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프레이저 연구소(www.fraserinstitute.org)는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의 종합적 부채가 2020-2021회계연도에 2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07-2008회계연도의 1조 달러와 비교할 때 13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작년과 비교할 때도 65.2% 정도 늘었다.
이 보고서는 “적자 예산과 늘어나는 부채는 연방 정부와 여러 주 정부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0-2021회계연도에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순수 적자가 캐나다 경제의 91.6%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전국 모든 주 가운데 노바 스코샤의 경우에는 연방 및 주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6%로 가장 높았다. 앨버타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66.1%에 이른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에서는 개인당 부채가 6만 4000여 달러로 가장 많다. 온타리오가 5만 8000여 달러로 뒤를 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BC주로서 4만 3000여 달러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주 요인은 이자부담이다. 정부도 각 가정과 마찬가지로 모기지와 자동차, 크레딧 카드 지출 등 관련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자 납부와 관련된 정부의 수입이 의미하는 것은 향후 세금 삭감을 위한 자금이나 정부의 의료 관련 프로그램, 교육, 사회 서비스 축소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 19 이후를 위한 장기적 부채 대응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진= www.fraserinstitute.or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