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립학교 교육 지출 늘어나

캐나다 공립학교 교육 지출 늘어나
학생당 지출 BC 1만 2천불…SK 1만 6천불 ‘최다’
온타리오 1만 4천불, 앨버타 1만 3천불 등으로


캐나다 이민자들의 다양한 요인 가운데 교육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공립 학교 교육 체계에 대한 지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이다.
이 가운데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fraserinstitute.org)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공립학교의 지출이 최근 몇 년 동안 13%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3/2014학년도 이후부터 명목 지출금액이 82억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인플레이션 효과와 등록학생 수를 적용한다면 지난 5년 동안 학생당 지출 금액이 전체 10개 주 가운데 8곳에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공립학교의 교육 지출이 줄었다는 일반적 관념과 달리, 지출은 늘었다. 우리 조사 결과 임금과 교육지출의 높은 비용 소요 측면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좀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연구자들은 학교의 등록 학생 수와, 인플레이션도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공립학교의 등록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2013/2014학년~2017/2018학년도 사이에 2.2% 늘어났다. 앨버타의 경우에는 9.5%를, 서스캐처원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록학생 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동부 애틀랜틱 주 4곳 가운데 3곳은 등록 학생이 줄었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에서는 3%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뉴 브런즈윅에서는 2.2% 하락을, 노바 스코샤는 1.7% 줄었다.
따라서 등록 학생 수와 인플레이션 변수를 적용한다면 학생당 지출은 전국적으로 이 기간 동안 3.8% 늘었다. 전국 10개 주에서 8곳이 상승한 것. 노바 스코샤의 경우에는 15.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크다. BC주도 7.6%로 뒤를 이었다. PEI의 경우에는 7.3%, 퀘벡과 온타리오도 각각 6.8%와 2.9%로 나타났다. 나머지 뉴 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와 앨버타의 경우에는 실제 학생 1인당 지출이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2017/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공립학교 교육 지출은 전국적으로 28억 달러가 늘었다. 만약 실질 학생당 지출이 2013/2014학년~2017/2018학년도 사이에 일정했다면 전체 지출은 3.9% 정도 낮았을 것이다. 전국에서 뉴 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와 앨버타를 제외한다면 모든 지출금액이 등록 학생 수나 인플레이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
2017/2018학년도를 볼 때, 노바 스코샤는 증가폭에서는 13.6%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즉 실제 지출 금액과 등록학생 및 인플레이션 변화를 상쇄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 사이의 차액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됐다는 의미다. BC주의 경우에도 8.6%를, PEI도 7.5%로 지출 수준이 필요한 금액보다 상당히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
교육 비용 지출이 가장 늘어난 이유는 임금(Compensation) 증가에 있다. 특히 2013/2014학년도에는 465억 달러가, 2017/2018학년도에는 525억 달러로 늘어났다. 임금 지출에서 12.8% 상승이 발생한 것이다. 샐러리(Salaries)와 보수(Wages)가 12.1% 늘어나 2013/2014학년도 371억 달러에서 2017/2018학년도 416억 달러가 됐다. 전반적 임금(Compensation) 상승의 무려 75.2%를 차지한다. 하지만 공립학교 교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샐러리와 보수의 비중은 2013/2014학년도 58.9%에서 2017/2018학년도 58.4%로 조금 줄었다. <사진= fraserinstitute.or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