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 12곳 반환…토지 개발은…

미군 기지 12곳 반환…토지 개발은…


서울의 6개를 포함, 전국 12개 미군 기지가 반환된다. 향후 공원, 주거지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여기에는 서 울(6)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니블로배럭스(용산구),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대구 남구(1) :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1) :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1) :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1) :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1) :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1) :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덧붙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www.park.g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