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연장 등…주택 재고관리 필요

수명 연장 등…주택 재고관리 필요


주택시장도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경제 현상의 하나다. 앞으로 재고 관리가 필요한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이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거상황을 감안한 주택 재고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주택의 신규공급⋅재고관리 균형있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물리적 측면의 주택정책은 주택재고의 확보를 위해 신규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집행되었다. 점검⋅수선⋅개량⋅리모델링 등 주택의 유지관리보다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전면철거방식의 재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하는 데 치중하였다”고 평가했다. 즉 서울의 인구는 1990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2030년대 중반부터는 가구감소도 전망된다.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가구감소가 진행되면, 주택수요와 함께 공급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공급과 재고관리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특히 저출산•고령화•저성장시대 재고관리 정책목표는 주택 장수명화⋅성능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평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에서 2019년 2.0%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고성장시대는 지나가고 구조적인 저성장이 경제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고성장 시대에는 가구분화, 소득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로 신규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자산가치가 어떠한 노력 없이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유지관리 수준이 낮은 주택도 개발가능성에 기대어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저성장시대에는 주택수요의 추세적 감소와 함께 주거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과거와 같은 소유형(少類型) 대량건설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의 공급이 요구될 것이다. 또 가구감소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도 일부 해소되고, 기술의 발달로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주택수명을 장기화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