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개혁, 소비자들에게 혜택”

“ICBC 개혁, 소비자들에게 혜택”


BC주의 자동차 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는 BC자동차 보험 개혁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요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ICBC 독점이 보험 이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CBC는 지난 2018년에 13억 달러 손실을 봤다. 2019년에도 손실액은 12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같은 손실은 전적으로 ICBC의 자본을 소진시켰고 규제당국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면 오래 전에 폐쇄시켰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처럼 슬픈 ICBC의 상태는 정부의 간섭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른 자동차 보험회사와 달리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BC정부는 ICBC로부터 10억 5000만 달러를 뽑아 일반 소득(2010년~2015년)으로 넣었고 요율 인상 능력마저도 제한했다. 이 같은 요율 상한선은 ICBC의 수입이 비용보다 더디게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8년을 기준, 상한선은 소득 손실 4억 1500만 달러를 낳았다.
그동안 ICBC의 민영화에 대한 수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민영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는 ICBC의 민영화는 BC하이드로의 가스 분야 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같은 매매는 정부 오너십 문제를 해결했지만 가스 분배가 민간의 손에서 독점되는 현상도 낳았다. 특히 ICBC는 운전자의 기록을 다른 보험회사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큰 장벽을 놓고 있다. 비슷한 현상이 다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 공유가 경쟁을 억누르는 것. <사진=fraserinstitute.or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