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 4일 근무’ 가능 하려면…

캐나다 ‘주 4일 근무’ 가능 하려면…
정부 재정 다이어트, ‘균형 재정’이 도움 돼


‘주 4일 노동’이 가능할까? 프레이저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보면, 정부 지출 감소와 균형 예산(Balanced Budgets)을 달성하면 전혀 허황된 꿈만은 아닌 듯하다.
이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 “정부 지출 감소와 균형 예산이 생산성 증가세를 제고시키고 주 4일 노동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 다이어트를 주제로 법적 재정 규칙(Statutory Fiscal Rules)의 역할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시리즈로 발표될 내용의 첫 발표다. 한마디로 정부 재정 다이어트(Financial Diet)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오타와의 상당한 재정 적자와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연방 정부는 정부를 재정 균형으로 좀더 밀고 나가야 한다는 평가. 덧붙여 ‘재정 균형’은 법안으로 규칙이 정해져 연방 정부의 매년 적자 목표를 균형 재정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전세계 17개 선진국의 1870년~2016년 데이터를 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최적 사이즈 범위는 24%~32%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캐나다의 전체 정부 사이즈 경제의 35%~5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