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지방선거 주택 시장 캠페인 이슈는…

BC주 지방선거 주택 시장 캠페인 이슈는…

정치권 전반적으로 ‘하이 마켓’, 렌트비, 노숙자 이슈
BC 녹색당, 소득 30%이상 렌트 지출 중저소득 지원
BC 자유당, 투기세를 ‘진정한 부동산 투기세’ 전환
BC NDP, SK와 같은 공공 스트라타 보험 옵션 구상
BC 보수당, 부동산 돈세탁, 모기지 사기 정책 설립


지방선거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그만큼 후보자들의 각축전도 치열하다. 그렇지만 올해 BC 지방 선거는 예정보다 일찍 치르는 스냅선거(Snap Election)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후보자들의 장단점보다는 정당의 플랫폼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선거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가 주요 정당의 주택 정책 플랫폼(housing Policy Platforms)을 정리, 주목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광역 밴쿠버의 하이 마켓(high Market)과 렌트용 주택 가격, 기록적 수준의 노숙자가 주요 캠페인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 측도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BC 주요 정당의 정책을 소개, 지면을 통해 일부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BC주 의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 3개 정당 외에 BC 보수당도 포함됐다. 또 지면 소개는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에서 소개한 순서를 따른다.
BC 녹색당의 주택 시장(Market Housing)은 먼저 로컬 정부와 협력, 잃어버린 중간계층을 확대하는 데 있다. 즉 타운홈과 트리플렉스 등이다. 구멍 난 신뢰를 메워 나가고, 너무 많은 외국인 홈오너들과 위성 가족들이 면세되는 투기세 구멍(Loophole)로 메워 나가는 데 있다. 렌트 주택(Rental Housing) 관련, 주택 우선 접근을 통해 어포더블한 사회적 주택의 투자를 가속화 한다. 비영리 단체를 통해 렌트용 주택의 관리와 구매를 지원하는 자본을 구축한다. 렌트비 보충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검증된 지원 그랜트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등이 있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6개월짜리 렌트 보조비를 만들어 3억 달러를 할당한다. 코압 주택(Co-Op Housing)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는 현재 존재하지만 곧 만료되는 코압 리스 기간을 연장, 신규 코압 위한 토지 은행 창출, 리스 토지 위 코압의 체류에 안정성 제공 등의 방법이 있다.
BC자유당은 주택시장 관련, 코로나 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계층이 자신의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 경감 조치를 만든다. 주 및 시 정부의 토지를 이용, 어포더블 주택을 만든다. 빌딩 퍼밋 승인 지연 및 신규 홈오너 비용을 줄인다. 시 정부의 개발 승인 절차를 개선한다. 지역 성장 전략의 타깃을 강화해 강력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또 스트라타 보험(Strata Insurance) 관련, BC 빌딩 코드를 현대화 해, 접근성과 에너지 효율성, 스트라타 보험 프리미엄을 다룬다. 어포더빌 콘도 스트라타 보험을 만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금과 퍼밋 변화를 도입한다. 렌트용 주택에 대한 주요 정책을 보면, 종합적인 주택 어포더빌리티 전략을 시행, 새로운 공급과 어포더블 주택 옵션을 제공한다. 새로운 주거용 부동산 그룹(Sub-Class)를 만들어 렌트용의 3개 이상 유닛이 가능토록 한다. 투기세를 진정한 부동산 투기세로 전환, 콘도 양도 자본 소득세로 만든다.
BC NDP의 경우 주택 시장 관련, 건축비를 줄여, 주택 건설을 좀더 어포더블 하도록 만든다. 즉 개발자들의 비용을 줄인다. 주택 건축을 좀더 간소화 현대화 한다. 대중교통에 가까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오래된 최소 주차장 규정 등을 없앤다. 주 허가 과정을 단일 창구로 만든다. 스트라타 보험의 구멍을 막고 규제적 역량을 제고해 스트라타 보험의 치솟는 비용을 통제한다. 만약 2021년까지 보험료율이 수정되지 않으면 서스캐처원과 같은 공공 스트라타 보험 제도를 만든다. 렌트용 주택 관련, 2021년까지 렌트비를 동결한다. 렌트비 인상률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만든다. 연 소득 최대 8만 달러까지 가정이 렌트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연간 400달러의 렌트 주민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지원시설 주민들에게는 신규 렌트 지원금을 제공, 독립적 생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현재 지원 시설의 공간을 더 확충한다. 연간 소득이 6만 2000달러 미만인 독거 주민들에게 1회성 500달러 제공한다.
BC 보수당은 주택 시장의 경우, 하우징 연락 위원회 설립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세의 한도를 늘린다. 이는 또 BC주 각 지역의 주택 시장 가치에 근거,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 부동산 돈세탁 및 모기지 사기 정책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렌트 주택 관련,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주택 지원을 돕는다. BC주의 현재 왕실 소유 토지(Crown Land) 토지의 95%를 재검토한다. 여기에는 퍼스트 네이션과, 시 정부, 도시 기획자 등과 자문도 포함된다. 현행 왕실 소유토지의 최대 1%까지를 BC주 어포더블 주택 창출을 위해 할당한다. BC모든 금융기관을 독려, 왕실 소유 토지에서 해제될 경우 어포더블 주택 개발을 지원토록 한다. 스트라타와 관련, 스트라타 프로퍼티 액트(Strata Property Act)를 강화하고 업데이트 하기 전에 스트라타 오너들과 공개 협력을 독려, 스트라타 오너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스트라타 회사의 비즈니스 문제 공개를 재규정하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