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상승세

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상승세

전세계적으로 물자와 인적 자원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다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하였다.
국적 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 별로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 2.2%)는 감소하였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5만㎡). 용도 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