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연소득 6만불 가정도 일부 저소득층…

캐나다에서 연소득 6만불 가정도 일부 저소득층…프레이저 연구소, 연방 정부 2018년 빈곤기준 선정해

캐나다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빈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의 한 조사에서 가족 연간 소득이 6만 달러를 벌더라도 연방 정부 기준 가난계층(Federal Poverty Line)’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최근 캐나다 공식 빈곤층에 대한 중요한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방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공식 기준을 볼 때, 일부 가정들은 연간 소득이 6만 달러가 넘더라도 빈곤층에 포함된다는 것. 빈곤층 기준(Poverty Line)을 거의 중산층 소득에 근접한 가족이나 개인들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진정 어려운 가난계층을 근절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방 정부는 공식 빈곤계층 기준을 설정했다. 캐나다의 빈곤층 감소 개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저소득층 지표(Low-Income Indicator)를 그대로 선정(MBM, Market Basket Measure)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MBM의 근본적인 결함에 있다. 기본적으로 빈곤이라고 하면 심각한 물질적인 결핍이나 지속적이고 건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반면 MBM은 빈곤선을 기본 필수 수준 이상으로 올려, 연간 6만불 이상 소득자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의 빈곤층은 기본 필수품이 필요한 수준 이상이 됐다. 바로 사회적 함유물(Social Inclusion)이 된 것이다. 크리스토퍼 살롤 연구원은 “캐나다에는 실질적인 빈곤계층이 있다. 배고프고 심각한 주거시설 결핍과 불행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오타와는 중간계층 소득까지 여기에 포함시켜버렸다. 이로써 빈곤퇴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난의 필수적인 정의는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정부는 최근 빈곤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사회적 참여와 특정 임금 수준에 포함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의 빈곤계층은 지난 2015~2018년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