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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연소득 6만불 가정도 일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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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연소득 6만불 가정도 일부 저소득층…프레이저 연구소, 연방 정부 2018년 빈곤기준 선정해

캐나다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빈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프레이저 연구소의 한 조사에서 가족 연간 소득이 6만 달러를 벌더라도 연방 정부 기준 가난계층(Federal Poverty Line)’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최근 캐나다 공식 빈곤층에 대한 중요한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방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공식 기준을 볼 때, 일부 가정들은 연간 소득이 6만 달러가 넘더라도 빈곤층에 포함된다는 것. 빈곤층 기준(Poverty Line)을 거의 중산층 소득에 근접한 가족이나 개인들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진정 어려운 가난계층을 근절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방 정부는 공식 빈곤계층 기준을 설정했다. 캐나다의 빈곤층 감소 개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저소득층 지표(Low-Income Indicator)를 그대로 선정(MBM, Market Basket Measure)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MBM의 근본적인 결함에 있다. 기본적으로 빈곤이라고 하면 심각한 물질적인 결핍이나 지속적이고 건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반면 MBM은 빈곤선을 기본 필수 수준 이상으로 올려, 연간 6만불 이상 소득자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의 빈곤층은 기본 필수품이 필요한 수준 이상이 됐다. 바로 사회적 함유물(Social Inclusion)이 된 것이다. 크리스토퍼 살롤 연구원은 “캐나다에는 실질적인 빈곤계층이 있다. 배고프고 심각한 주거시설 결핍과 불행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오타와는 중간계층 소득까지 여기에 포함시켜버렸다. 이로써 빈곤퇴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난의 필수적인 정의는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정부는 최근 빈곤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사회적 참여와 특정 임금 수준에 포함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의 빈곤계층은 지난 2015~2018년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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