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불법 단기 임대 ‘폭탄 벌금’

밴쿠버, 불법 단기 임대 ‘폭탄 벌금’
비승인 단기 임대 820곳 적발…최대 2만불시, “2018년 라이선스 70%만 갱신한 상태”

그동안 불법 단기 임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밴쿠버 시가 마침내 대규모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관내 800여 건의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시는 “800건 이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기 임대 부동산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도 “이번 프로그램은 좀더 많은 물량을 장기 렌트용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우리 도시에서 주택은 이곳에 거주하고 일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8년 9월 1일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후 6개월 만에 단기 임대에 칼을 빼들었다. 시의 단속팀은 그동안 2000건 이상의 케이스를 조사하고 820건의 비승인 렌트용 부동산을 적발한 것. 특히 지난달에는 상업용 운영자(Commercial Operator)가 35건의 단기 렌트 리스팅을 2개 부동산에서 진행했고 이중 한 곳 부동산에 대해서만 2만 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 날짜가 잡힌 상태이다. 이번 상업용 부동산 운영자는 두 곳 부동산의 단기 렌트용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클로즈한 상태이다. 다른 두 명의 부동산 운영자도 시의 단기 렌트 조례 규정 위반으로 적발, 주 법원에서 2500달러 벌금을 부여받았다. 시는 “관련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단속원들이 폭넓은 조사를 진행,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홀름 라이선스 인스펙터는 “시가 이 같은 신규 규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내외부 소식통을 통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른 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라이선스 발급이나 단속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는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여전히 관련 조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위반하는 사안을 찾아내고 벌금을 부과하는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 관련 불법 운영자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19년 라이선스 갱신도 권고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시는 “2018년도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운영자들은 시의 현행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2019년 라이선스로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2019년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없이 단기 렌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다. 2018년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보유한 운영자 거의 70%는 2019년도 라이선스를 갱신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밴쿠버에서는 2018년 12월을 기준, 액티브 리스팅은 4589곳인 가운데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 건수는 3161건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 대상(Properties under Enforcement)는 787건이다. 올들어 2019년 3월 6일을 기준, 액티브 리스팅은 4720건이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 건수는 2628건에 불과했다. 또 단속대상 부동산도 820건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편이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9일까지 운영이 정지된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3건, 올해 3월 6일까지는 17건이다. 인스펙션이 필요한 유닛은 작년 12월 59건이었고 올해 92건이다. 기소(Prosecution) 리스팅은 작년 12월 89건이었고 올해 3월에도 89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