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2019 예산주택 시장 활기 기대

연방 2019 예산 주택 시장 활기 기대
새 공동 에쿼티 모기지제…HBP 3만 5천불로정부, “생애 첫 구매자 10만 명 집장만 도와”

최근 2019년 연방 예산이 발표됐다. “지출 풍년” 등의 평가도 나오는 등 정부 씀씀이는 커졌다. 또 오는 10월 연방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전국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주목해야 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 정부는 최근 2019 예산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정부는 전국 10만 명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집장만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중 새로 선보이는 ‘공동 에쿼티 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제도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해당 주택 일부를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모기지대출 총액과 월 페이먼트 금액을 낮춰, 실제 절약 효과가 있다. 동시에 전국 건축 시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BC부동산협회는 “연방 예산 2019가 주택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만족한다”는 총평도 놓았다.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측면을 협회 측은 강조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등으로 주택 어포더빌리티가 개선된다는 점이다. 협회 보고서는 “BC주에서는 홈 오너십이라는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연방 예산을 통해 발표된 정책들은 이 같은 복잡하고 도전적 시기에 의미 있는 지원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BC부동산협회는 연방 정부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공동 에쿼티 모기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어포더빌리티를 진작시킨다는 것. 또 홈 바이어스 플랜(Home Buyers’ Plan, HBP)을 통해 은퇴용 저축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기존 2만 5000달러에서 3만 5000달러로 인상했다.이밖에 연방 정부 2019예산은 전국 4만 2500개 신규 유닛 건축을 지원한다. 렌트 공급이 부족한 곳이 집중 대상이다. 오는 2027-2028년까지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다음으로 각 커뮤니티와 관련 그룹을 초청, 신규 주택을 제한하는 장벽을 허무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펀드 금액은 3억 달러 정도. 
▲공동 에쿼티 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연방 정부가 2019 예산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제도 골자는 공동 에쿼티 모기지 제도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홈바이어가 모기지 보험에 들 수 있는 최소 다운페이먼트를 갖고도 구매 주택 일부분을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와 공동 소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40만 달러짜리 주택을 5% 다운페이먼트(2만불)을 내고 장만할 때 CMHC가 주택 가치의 10%(4만 달러) 에쿼티를 보유토록 한다. 그러면 모기지 대출 규모는 38만 달러에서 34만 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 이로써 월 모기지 페이먼트도 월 228달러가 감소한다. 그렇지만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연간 소득은 12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동시에 프로그램 참가자의 보험 모기지(Insured Mortgage)와 인센티브 금액은 연간 가구당 소득의 4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