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 전반적 개선…자기집 61 보유

주거실태 전반적 개선…자기집 61% 보유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시간은 7년 정도
대도시 주민일수록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이 크기 마련이다. 이 같은 현상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대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거 실태 표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7년 5.9%에서 ’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17년 17%에서 ’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여전히 내 집 마련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의 PIR은 ’17년 5.6배→’18년 5.5배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던 수도권은 ’17년 6.7배→’18년 6.9배로 소폭 상승하였다. 다만,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18.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9.13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12월1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먼저, 주거 안정성을 보면, 2018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7년에 이어 조사 이래 역대 최고수준의 자가점유율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17년에 비해 소폭 상승(광역시 제외)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61.1%로 ’17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모든 지역에서 ‘17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를 보면, ’18년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8%),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주거비 부담의 경우 ’18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7년(5.6배)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도권이 6.9배로 광역시 등(5.6배)과 도지역(3.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18.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5.5%(중위수)로 '17년(17.0%)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수도권에서 18.6%로 광역시 등(16.3%)과 도지역(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18년 7.1년으로 ’17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14년 이후 7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